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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필수 내용
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주는 ‘사용자’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, 기초적인 노동법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, 민사소송,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이 글에서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, 임금, 근로시간, 4대보험, 해고 요건 등 핵심 노동법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1.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
- 근로자는 입사 당일 또는 그 전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함
-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 포함 필수:
-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-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
- 임금 (기본급, 수당 등 세부 항목 포함)
- 임금지급일, 계약기간, 연차휴가
📌 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(근로기준법 제17조)
2. 근로시간·휴게시간·휴일 규정
-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로 간주
-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50~100% 지급 의무
-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제공 필수
- 주휴수당: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 제공 의무
3.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의무
- 임금은 매월 1회 이상,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함
- 임금 체불 시 민사 손해배상 + 형사처벌 가능
-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의무 (퇴직 후 14일 이내)
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(근로기준법 제36조)
4. 4대보험 가입 기준
| 항목 | 가입 의무 |
|---|---|
| 국민연금 |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|
| 건강보험 |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사업장 전체 가입 대상 |
| 고용보험 | 1인 이상 근무 시 전원 의무 가입 |
| 산재보험 | 고용형태 무관 전원 가입 대상 (1인 사업장 포함) |
📌 미가입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이자 발생
5. 해고 요건 및 절차
- 해고 시 적법한 사유 + 서면 통보 원칙 (구두 해고 무효)
- 경영상 이유 해고 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전 절차와 통지 의무 발생
- 부당해고 판단 시 복직 명령 +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
📌 근로자 해고 전 징계 규정, 경고장 발부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수
6. 실무 체크리스트
✔ 근로계약서를 입사 첫날 이전에 작성했는가?
✔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·지급하고 있는가?
✔ 근로자 전원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가?
✔ 퇴직 시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했는가?
✔ 직원 해고 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쳤는가?
7. 결론 |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고용과 동시에 시작됩니다
✔ 직원 1명을 고용하더라도,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.
✔ 단순한 행정착오나 무지로 인한 노동법 위반은 과태료뿐 아니라 민·형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.
✔ 사전 준비와 법령 숙지는 사업의 안정성과 평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
💡 노동법은 의무입니다. 알면 보호받고, 모르면 책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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