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디자인, 개발,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와는 다르며, 용역 제공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, 핵심 조항, 세무적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1.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성격
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 제공자(위임 또는 도급 관계)로 분류됩니다.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혼동되지 않도록 독립적 업무 수행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.
📌 계약서상 ‘지시 감독 관계’가 지나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, 4대 보험·퇴직금·최저임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2. 필수 포함 조항 및 작성 팁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계약 당사자 정보 | 성명, 사업자등록 여부, 연락처 명확히 기재 |
| 업무 범위 및 내용 | 작업 범위, 산출물 종류, 중간 점검 방식 명확히 |
| 작업 일정 | 착수일, 납기일, 중간 검수 일정 포함 |
| 보수 및 지급 방식 | 세전 금액, 지급 시기, 분할 지급 조건 등 구체화 |
| 저작권 귀속 |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체 명시 필수 |
| 비밀유지 조항 | 작업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|
| 계약 해지 조건 |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비용 정산 방식 기재 |
📌 특히 ‘저작권 귀속’과 ‘성과물 소유권’은 분쟁의 핵심 포인트로 자주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명확히 하세요.
3. 근로자 오인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
✔ 정해진 근무 시간, 장소, 업무지시가 없음을 계약서에 명시
✔ 산출물 결과에 따라 대가가 지급됨을 구체화
✔ ‘고용’ 또는 ‘소속’이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‘계약자’ 또는 ‘프리랜서’로 표기
4. 세무 및 지급 관련 유의사항
- 프리랜서 보수 지급 시 소득세 3.3% 원천징수 (사업소득 기준)
-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로 전환 가능
- 업무가 반복적·지속적이면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될 위험성 있음
📌 세금처리와 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5. 실무적 체크리스트
✔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 날인 받기
✔ 전자문서 형태일 경우 이메일 송신 및 수신 이력 저장
✔ 구두 합의사항도 서면으로 정리하여 계약서에 반영
✔ 계약 종료 후 산출물 납품 및 대금 정산 내역 보관
6. 결론 | 프리랜서 계약은 명확성이 생명입니다
✔ 프리랜서 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르며, 업무 독립성과 저작권 귀속 등의 민감한 사안이 중심이 됩니다.
✔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노동 분쟁 또는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꼼꼼히 작성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💡 자유로운 계약일수록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. ‘관계’가 아니라 ‘계약’으로 증명하세요.